[속보]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기준, 신청방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총선 당시 공약이였던 민생회복지원금[민생지원금]을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_국민_1인당_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민생지원금]이란?

 

k패스 교통카드 신청방법과 알뜰교통카드 전환방법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주요 정책중의 하나로 총선 이후 공식적으로 제안함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일반 가정에도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지원금액

 

 

 

 

 

간단하게 대한민국 국민 1인당 25만 원을 지원합니다. 4인 가족기준 100만 원이 될 예정입니다. 

 

지원전망

4월_17일_긴급_경제_상황_점검회의[국회]_출처:연합뉴스

 

총 13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 민생회복지원금을 추진하려 한다면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23년도 국가채무는 1126초 7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50.4%에 가까운 규모의 정책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조심스레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과 야당은 이번 지원금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속 상승하는 물가와 고금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니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실행해야 한다.

VS

'땜질식 처방'이라며 현실적인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포퓰리즘 거두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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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월 1일 극적인 타협으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다만 현금지급이 아닌 소비 쿠폰, 즉 소멸성 지역화폐를 차별지원과 선별지원으로 적정선에서 협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민생회복지원금, 차별·선별지원도 수용…적정선 협의하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결론적으로 현금, 소비쿠폰을 떠나서 전 국민이 25만원 상당의 현금성 소비쿠폰을 받아 사용하고, 자영업자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가장 효율적인 결론이 나온 것같아 다행입니다.

 

실질적인 지급 시기와 지급 기준, 신청방법은 결정되는 대로 업데이트 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신청자격 완화에 따른 신청일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