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민생회복지원금] 알아보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총선 당시 공약이였던 민생회복지원금[민생지원금]을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_국민_1인당_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민생지원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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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주요 정책중의 하나로 총선 이후 공식적으로 제안함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일반 가정에도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지원금액

 

간단하게 대한민국 국민 1인당 25만 원을 지원합니다. 4인 가족기준 100만 원이 될 예정입니다. 

 

지원전망

4월_17일_긴급_경제_상황_점검회의[국회]_출처:연합뉴스

 

총 13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 민생회복지원금을 추진하려 한다면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23년도 국가채무는 1126초 7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50.4%에 가까운 규모의 정책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조심스레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과 야당은 이번 지원금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속 상승하는 물가와 고금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니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실행해야 한다.

VS

'땜질식 처방'이라며 현실적인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포퓰리즘 거두어라]

 

갑론을박이 팽팽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결론은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하나의 목표를 바라보고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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